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 지급가능하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 부부합산 소득요건

①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정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2. 가구원합산 재산요건

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총 소득	총 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