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등록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작물 재배
①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를 할 것
②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를 할 것
(단, 주말·체험영농인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③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를 할 것
🔰 가축 사육
① 330㎡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⑵사육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일 것
② 330㎡이상의 농지에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⑵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일 것
③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일 것
🔰 곤충 사육
①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⑶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보낼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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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인증 로그인을 해준다.
3. 신규등록신청을 누른다.
4. 일반현황: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5. 농지 및 농작물재배: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6. 가축·곤충 사육시설: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7.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농업법인만 해당):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8. 개인정보활용동의: [전체동의] 체크하고 저장을 누른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 다양한 농업 보조사업에 신청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협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농협 조합원으로서 농자재 구입비 할인, 배당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지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업인과 관련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30만원 가량의 국가 지원금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