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역 패스를 도입하였습니다.
1월 3일부터 접종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3차(부스터샷)접종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기준 및 적용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패스란?
방역 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음성 확인(PCR 확인)을 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코로나 접종을 완료해야 방역 패스 의무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은 COOV앱, 카카오톡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의 경우 보건소나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방역 패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PCR 검사받은 장소에서 문자가 날아오며, 수신 날 48시간 이후 자정까지 방역 패스가 유효합니다. PCR 검사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본 문자로 방역 패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가 된 사람의 경우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방문 시에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 혹은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유흥시설(5종),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백화점, 대형마트(22년 1월 10일부터 신규 시행)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아래에 있는 시설들은 방역 패스가 미적용되므로, 미접종자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상점,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방역 패스 유효기간 기준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1월 3일 기준으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는 기준은 21년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1월 3일부터는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3차 접종(부스터 샷)을 접종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방법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COOV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 COOV앱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가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증명서 위변조시 처벌 여부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하였을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 한 사람과 위변조 한 증명서를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 경우 2배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불법사용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방역 패스 없이 의무시설 이용하면 점주의 불이익 여부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 운영자가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용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방역 패스를 제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