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15세 ~ 34세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을 때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2012년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감면 대상자]
|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인 자 (※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한다.) |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경력단절여성 | 3년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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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군필자나 장애인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첨부서류에 적혀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및 조회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매월 급여에서 바로 적용하여 공제한 소득세가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시 한번에 적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환급금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다.
소득세 감면이 잘 적용되었는지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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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하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준다.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년도의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해준다.
지급명세서가 열리면 2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여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확인한다.
필자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이므로 산출세액에서 90%가 감면된다. 따라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90% 감면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중도 퇴사해서 직접 신청해야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어서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지만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경정청구는 환급받고자하는 귀속년도의 다음 해 6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 소득 발생년도 | 경정청구기간 |
| 2018년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 2019년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 2020년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 2021년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 2022년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 2023년 | 2024년 6월 ~ 2029년 5월 |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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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준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눌러준다.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준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공제항목 수정을 진행해준다.
환급기간은 짧으면 며칠 내 길어질 경우에는 최대 2개월까지도 소요된다고하니 여유롭게 기다리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