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만 해도 65세 이상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많이 늘었다.
고령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인지능력이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스스로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면서 고령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가 운전을 하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운전면허증 반납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첫째, 운전 능력이 저하가 된다.
고령자의 몸은 젊었을 때의 몸과 많이 다르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많이 떨어져 노안이 오고, 이로 인해 도로의 위험요소를 인지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력도 많이 떨어져 경적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이로 인한 반응 속도도 많이 떨어진다.
둘째,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된다.
운전을 할 때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 길을 따라 운전할 때 표지판을 인지하여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역주행,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가는 일이 생기곤 한다. 또, 주차를 할 때 공간감각에 대한 능력이 많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독려하는 지원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65세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2. 운전면허증과 함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제출한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3. 일정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받아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탈 때 사용한다.
※ 유의사항
- 반납 후 철회는 불가능하다.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뒤에 응시가 가능하며, 신규 취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 배우자나 자녀 대리로 반납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반납과 동시에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을 때 지자체별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
| 서울 |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
| 경기 |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인천 |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대전 |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
| 대구 |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울산 |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부산 |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강원 |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
| 순천 | 5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 |
| 전남 |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20 ~ 50만원 지급 126개 병원, 식음료업소 이용요금 최대 30% 할인 |
| 포항 | 2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 |
| 정읍 | 2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 |
| 밀양 | 2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 |
| 횡성 | 3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파주 | 3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전주 |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 |
| 제주 | 교통복지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
- 발급된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버스, 택시, 지하철, 편의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