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 시행의 목적은 에너지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한다.
② 개업일이 2023년12월31일 이전,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한다.
③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한다.
④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한다.
(예시) 개업일이 2023년11월15일,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0,000원 / 2개월) * 12개월 = 24,000,000원 : 지원대상에 해당됨
→ 잘못된 계산 : (4,000,000원 / 47일) * 365일 = 31,060,000원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한다.
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 여기에서 주택용 중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⑥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1인만 대표로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일 경우
*직접계약자란?
- 한국전력이 계약자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것을 직접계약자라고 한다.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해준다.
①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이면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후 지원이 종료된다.
②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이면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이 된다.
②-1 여기에서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이상↑이면 : 잔액 차감 후 지원이 종료된다.
②-2 그러나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미만↓이면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잔액은 이월된다. 이렇게 이월되는 잔액은 최대 20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
*비계약 사용자란?
-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를 비계약 사용자라고 한다.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하다.(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타인명의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기타(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지원 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을 해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1. 직접 계약자일 경우
직접 신청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① 직접계약자 신청을 클릭한다.
②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③ 자가진단 항목들을 읽어보고 체크표시를 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유효한지 확인한다. 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임을 확인한다. 만약 고객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필수 및 선택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함에 체크한다. 체크가 완료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⑥ 본인인증을 실행한다.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⑦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완료버튼을 클릭한다.
⑧ 입력한 신청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⑨ 신청이 완료되면 정상접수가 되었다는 화면이 나타나고 SMS로도 신청완료 안내문이 발송된다.
2.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
- 직접 신청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①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클릭한다.
②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③ 자가진단 항목들을 읽어보고 체크표시를 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유효한지 확인한다.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필수 및 선택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함에 체크한다. 체크가 완료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⑥ 본인인증을 실행한다.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⑦ 기본 신청정보, 전기요금 정보, 입금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완료하였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⑧ 입력한 신청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⑨ 신청이 완료되면 정상접수가 되었다는 화면이 나타나고 SMS로도 신청완료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 외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한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다.
이렇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기가 많이 어려운만큼 이러한 지원은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어서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