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이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경관제공, 토사유출방지 등 약 221조원(2018년 기준)의 공익적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산림의 경우 각종 보호규제,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농가, 어가 대비 임가소득이 낮으며 이러한 낮은 임가소득으로 인하여 임업직불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산지]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여야 한다.
2.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여야 한다.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이상.
2.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소유,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자,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1. 임산물생산업
| 임업인 | 농업법인 |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원 이상 |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원 이상 |
2. 육림업
| 임업인 | 농업법인 |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
|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 해당 산지에서 100ha 이상 경영,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 종사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②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 2024년 4월 30일까지 (30일간)
[신청방법]
가.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나. 온라인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임업-in 통합포털로 이동한다.
↓
2. 임업직불금 신청을 클릭한다.
3. 개인은 임업인, 법인은 농업법인을 선택한다.
4. 약관을 읽고 전체동의를 클릭한다.
5. 휴대폰 인증을 해준다.
6. 대상자 확인 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한다. 접수가능한 항목을 선택하고 임업직불금 신청을 클릭한다.
7-1. (소규모임가일 경우) 주민등록 검증을 해주고 입급계좌를 입력한 후 계좌검증을 해준다. 세대원과 가족 구성원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7-2. (면적일 경우) 주민등록 검증을 해주고 입급계좌를 입력한 후 계좌검증을 해준다. 다음을 클릭한다.
7-3. (육림업일 경우) 주민등록 검증을 해주고 입급계좌를 입력한 후 계좌검증을 해준다. 다음을 클릭한다.
8-1. (임산물생산업일 경우) 신청할 산지를 선택, 신청 면적을 소수점자리까지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 면적(합계)를 최종 확인한다. 다음을 클릭한다.
8-2. (육림업일 경우) 신청할 산지를 선택, 신청 면적을 소수점자리까지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 면적(합계)를 최종 확인한다. 다음을 클릭한다.
9-1. (임산물생산업일 경우) 관련서류를 클릭하여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류 목록을 확인한다.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증명서류 파일을 첨부한다. 다음을 클릭한다.
9-2. (육림업일 경우) 관련서류를 클릭하여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류 목록을 확인한다.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증명서류 파일을 첨부한다. 다음을 클릭한다.
10. 신청된 내역을 확인하고, 전체동의를 선택한 후 임업직불금 신청을 클릭한다.
11.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내역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신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1.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2.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
|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 일반품목 | 면적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 단가 | 94만원/ha | 82만원/ha | 70만원/ha | |
| 송이 |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 단가 | 62만원/ha | 47만원/ha | 32만원/ha |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육림업 직불금 :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
|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 단가 | 62만원/ha | 47만원/ha | 32만원/ha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업직불금 온라인교육?
임업직불금 신청한 사람은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여 총 6차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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